서울 홀덤펍 39곳 중 17곳,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합동단속한 결과, 홀덤펍 39곳 중 17곳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한 홀덤펍의 43.6%다.

[AI 활용 이미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제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업소나 단속 현장이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 3일부터 27일까지 경찰·교육청과 함께 홀덤펍 39곳,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실제 영업 형태가 점검 대상이었다.

텍사스 홀덤 같은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는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된다.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제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17곳은 모두 홀덤펍이었다. 한 업소는 낮에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저녁부터 홀덤게임을 제공했지만 출입구에 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다른 업소는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영업하며 야간에 홀덤게임을 제공하면서도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업소의 상호나 신고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입문 안쪽에 표시하거나 여러 출입구 가운데 일부에만 표시한 업소에는 현장에서 위치를 바로잡도록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17곳을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위반 내용은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이다. 공개된 단속 결과에는 청소년이 실제로 출입하거나 고용된 사례의 적발 건수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시도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카페나 보드카페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제공하는 게임에 따라 청소년 출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 결과와 표시 개선 여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